LIFE in Maryland

금산분리 폐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하나 보니. '4대그룹 은행소유 `불가''를 천명한 모양입니다.

정말 금산분리를 폐지하고 싶다면 바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4대 그룹에 대한 차별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외국계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도 필요' 하고, '민영화가 예정된 은행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4대 그룹을 제외하고 이런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진 기업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 되고 있답니다.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가정만으로 사전 규제하는 데 대해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정말 그렇게 금산 분리를 폐지해야 하는걸까요? 폐지하고 허용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법을 만들어서야 어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4대 그룹 소유를 막는다고 해서 정말 막을 수 있을까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4대 그룹을 제외하고 은행을 인수해 세계적 금융회사로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내 기업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4대 그룹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더라도 계열사 분리 등 규모 축소를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계열사 분리등을 통해서 은행 인수를 하려 할겁니다. 아니 그거 아니어도 4대 그룹이 은행 인수할 방법 하나 찾지 못할까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서 답을 쓸 때, 뭔가 복잡하고 꼬인 것 같다 싶으면 정답이 아니더군요.

4대 그룹을 제외하지 않으면 4대 그룹으로의 자본 집중화가 이루어 질것이고, 4대 그룹을 제외하면 앞의 기사처럼 이래저래 힘든고 꼬인 법을 만들고 감시, 감독도 제대로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뒷구멍으로 4대 그룹에서 은행 소유하려 할 것인데 감시가 될련지요) 금산분리 폐지가 정답이 맞나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금산분리 그냥 두자고요. 그게 정답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