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n Daejeon

요즈음 인터넷은 한반도 대운하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절차를 밟아 내년에 착공한다니 정말 내년엔 운하 공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선 대운하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임기 내에 완공을 할 수 있다나요?
운하 뿐이겠습니까. 각종 부동산 관련 공약과 금산 분리 완화 등등 많은 것들이 벌써 다 이루어진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게 다 법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제가 법률적인건 잘 모르니 혹시 아시는 분은 코멘트를..)
대운하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금산 분리 완화가 이루어지려면 금산 분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부동산 관련 세제도 법률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이 벌써 다 시작된 것과 같은 분위기인건 뭘까요.

현재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의석이 과반이 되지 못하니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상반기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4월 총선 이후 한나라당이 국회의석 과반을 차지하면 위의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에도 우석훈 교수님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이명박 인수위, 폭주를 멈춰라'에 나온 것과 같이 4월 총선에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2/3을 차지할 수도 있죠. (헌법개정 가능 의석수) 그렇지만 아직 4월 총선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운하 건설이 싫은 분들, 각종 이명박 공약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후보를 적극적으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분들에게 홍보하시고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통합 민주신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구성하려고 한다는데, 유시민 의원 등이 모여 새로운 선명 야당이 창설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4월 총선에서 새로운 야당으로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면 합니다. 아직 절망하지 말자고요. 혹시 아나요? 기적이라도 일어날지..